[단독] 내년 아동수당·아이맞이지원금 인상시...재정부담 8100억 증가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내년 아동수당·아이맞이지원금 인상시...재정부담 8100억 증가 내년 7월부터 아동지원 강화 정부, 1월 춣생아까지 소급추진 서울 시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매경DB 내년 7월 양육지원 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 1월 출생아까지 지원을 소급 적용할 경우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에 8127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급여 예산이 5746억원 줄어 전체 양육지원 예산의 순증 규모는 2381억원으로 추산됐다.5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편된 양육지원을 소급 적용할 경우 아동기본수당에 3973억원, 아이맞이지원금에 4154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현행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 체계를 내년 7월부터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으로 개편하고 일부 지원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우대지역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개편된 양육지원으로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6월에 태어난 아동은 하반기 출생아와 비교해 지원 총액이 적어 출생월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다.다만 소급 적용 시 1~6월 출생아는 기존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 경우 부모급여 예산이 기존 2조2695억원에서 1조6949억원으로 574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총 양육지원 예산은 기존 5조8932억원에서 6조1313억원으로 2381억원 늘어난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소급 적용 시) 예산을 약 25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와 비교하면 양육지원 예산 증가 폭은 더 크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4822억원, 부모급여는 2조3726억원, 첫만남이용권은 4111억원으로 세 사업에 총 5조2659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소급 적용을 가정한 양육지원 예산 6조1313억원은 올해보다 약 8654억원(16.4%) 증가한 규모다.한편 양육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달리 기존 아동수당의 오지급 환수 실적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약 16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 환수액은 약 9억원으로, 환수율이 54.1%에 그쳤다. 이는 2022년 환수율 71.2%에 비해 17.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환수 사유는 장기 해외체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