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후 러시아제 고속상륙정 교체사업, 내년도 예산 ‘0원’

4월 해군과 해병대가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개최한 ‘2026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에 참여한 LSF-Ⅱ 고속상륙정. 해병대사령부 제공 우리 군이 내년부터 10년 간 1조2380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러시아제 고속상륙정을 신형 국산 고속상륙정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계획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에선 신형 함정 도입 지연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만큼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속상륙정은 전시에 전차와 무장 병력의 해상 상륙을 지원하고, 유사시 도서 지역 주민 철수 및 병력·장비 수송 등의 임무를 맡는 해군에서 가장 빠른 함정이다. 평시에도 수도권 서해안의 뻘과 저수심 지역에서 경비작전을 펼친다. 공기부양정 형태로 수륙 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 군은 2005년 도입한 구형 러시아제 ‘무레나’ 고속상륙정과 국산 신형 고속상륙정(LSF-Ⅱ)을 병행 운용하고 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러시아제 ‘무레나’ 고속상륙정.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 제공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부터 국산 신형 고속상륙정(LSF-Ⅱ)을 추가 도입해 무레나 고속상륙정 3척을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구연한(20년)이 도래한 무레나 고속상륙정이 최근 5년 새 10차례 고장 나는 등 노후화된 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생겨 대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해군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1조2380억 원을 투자해 2036년까지 8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착수예산 최소 1억 원이 반영돼야 했다. 이는 제조사에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고속상륙정 도입 시점이 1년 늦춰지게 된다.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작업을 하던 시점까지 사업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해군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원의 사업타당성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9월 1일) 이전 시점인 8월 27일 완료됐다. 또 2021년 합동참모회의 소요결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모든 선행조치가 완결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