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닥공’ 필수 건축 인허가 전산망, 재난 나면 복구 ‘구멍’

정치 > 국회·정당 [단독]‘닥공’ 필수 건축 인허가 전산망, 재난 나면 복구 ‘구멍’ 국토부 142개 시스템 중 DR 구축 3개뿐최상위 A1·A2 14개는 완전 구축 ‘제로’세움터·KRAS 복구목표 1시간인데 DR 없어국토부 “재정당국 심의서 예산 미반영”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대장 발급을 담당하는 ‘세움터’ 등 국토교통부 핵심 정보시스템 상당수가 별도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침수 등으로 주 전산센터가 멈출 경우 다른 센터로 서비스를 넘겨 복수하는 체계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정부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등급별 복구시간 준수를 의무화했지만, 국토부 핵심 시스템 상당수에는 아직 공백이 남아있는 셈이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정보시스템은 총 142개다. 이중 완전한 DR이 구축 완료된 시스템은 GNSS서비스포털, 국가교통DB(KTDB), 항공정보시스템(FOIS) 등 3개(2.1%)에 불과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ITS)는 DR 일부 구축에 그쳤다.DR은 화재·침수 등으로 주 전산센터가 가동을 멈출 때 다른 장소의 전산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복사해 보관하는 백업보다 서비스를 다시 가동하는 데 초점을 둔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재해복구체계 강화에 나섰다. 올해 4월 제정된 정보시스템 안전성 고시에 따르면 A1은 1시간 이내, A2는 3~12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백업체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의 A1·A2 시스템 14개 가운데 별도 DR이 완전히 구축된 시스템은 한 곳도 없었다.A1 등급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은 모두 DR 미구축 상태다. 두 시스템의 목표복구시간(RTO)은 1시간 이내다.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를 포함해 144종의 민원 신청·처리와 건축물대장 생성·관리·발급을 담당한다. KRAS도 전국 230개 시·군·구의 토지대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