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항공, 국제선 26개 노선중 20곳서 점유율 50% 훌쩍

독과점 방지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 경쟁사 없어 15개 노선서 완료 안돼 항공권 가격 상승 소비자 피해 우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2월 통합을 앞두고 여전히 주요 국제선에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독과점이 우려되는 유럽과 미주 주요 노선에 부과했던 항공권 가격 인상과 좌석 공급 축소 제한 등도 잇따라 해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양사 통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독과점 방지 조치들이 효력을 잃으면서 항공권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국제선 26개 노선 중 프놈펜, 로스앤젤레스(LA), 로마, 파리 등 20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의 글로벌 여객 점유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통합 이후에 시장 점유율 등이 올라가는 국제선 26개 노선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운수권과 공항 이착륙 시간(슬롯)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한 것이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 기준 운임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것과 공급 좌석을 9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등을 지시했다.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도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다른 항공사들의 취항으로 10월 현재 국제선 26개 노선 중 11개의 구조적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 대한항공에 적용했던 항공권 가격 인상 제한이 풀리게 됐다는 점이다. 유럽·미주 노선은 뉴욕(이달 24일 완료 예정)과 런던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조치가 끝났다. 항공편 좌석 수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도 함께 사라졌다. 국제선 26개 노선 중 15개는 아직 구조적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들 노선에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런던, 푸껫 등 일부 노선의 경우 2019년보다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했다. 뉴욕 노선의 경우 2019년이나 올해 상반기 모두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100%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시정조치를 했어도 독점적 지위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