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이스피싱 피해금 4분의 1도 못 돌려받았다…비은행권 환급 ‘구멍’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정보유출 사고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2차 금융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은행권보다 저조한 비은행권은 사기거래 조기 발견과 피해금 확보 등 대응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챗GPT)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은행권(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우체국·금융투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30억원, 환급액은 52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2.6%로 은행권(34.6%)보다 12.0%포인트 낮았다. 은행권은 같은 기간 피해금액 572억원, 환급액 198억원을 기록했다. 환급 실적 격차는 지속돼 왔다. 2021~2025년 비은행권의 누적 피해금액은 4376억원, 환급액은 1062억원으로 피해금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4.3%였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피해금액(8861억원) 대비 환급액(2556억원) 비율은 비은행권보다 4.5%포인트 높은 28.8%였다. 또 비은행권의 환급액 비율은 2022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연도에서 은행권을 밑돌았다. 비은행권의 누적 환급 비율에는 피해가 집중된 상호금융의 저조한 실적이 영향을 미쳤다. 2021~2025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피해금액은 2887억원으로 비은행권 전체의 66.0%를 차지했지만 환급액은 669억원에 그쳤다. 환급 비율은 23.2%로 비은행권 평균(24.3%)을 밑돌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은행권 피해금액의 60.9%가 상호금융에 집중됐으며 환급 비율은 24.3%에 그쳤다. 피해금 환급은 사기계좌의 인출·이체를 막는 지급정지로 확보한 돈을 법정 절차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이다. 피해를 빨리 인지해 신고하거나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등을 통해 사기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는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금감원은 업권별 고객층의 차이가 환급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가령 고령층 고객이 많은 상호금융에서는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은행권의 사전탐지 역량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환급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이 AI 플랫폼 ‘ASAP’으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 탐지 기준과 대응 역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