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벤처펀드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완화에 나선다. 자본 규제 문턱을 낮춰 대규모 민간 자금이 벤처와 신산업 인프라로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킥스)상 위험계수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다.
위험계수란 보험 상품과 자산별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정하는 비율이다. 위험계수가 높을수록 보험사는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자본을 많이 적립할수록 보험사 입장에선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셈이다. 당국은 이에 벤처 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당초 적격 국내 벤처펀드 투자 시 적용되던 위험계수는 48~49%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진시장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정부 정책과 맞물린 투자처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요건을 갖춘 비상장주식과 정책 프로그램 펀드 투자를 ‘장기 보유주식’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위험계수를 20%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비상장주식 위험계수가 49% 수준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하향 조정되는 셈이다.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신용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프로그램 투자 시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는 등 리스크를 분산할 경우, 위험경감효과에 비례해 위험계수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식도 도입된다.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수록 자본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구조다.
대체투자 영역인 인프라 투자 대상도 시대 변화에 맞춰 확장된다. 기존 도로·철도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비전통적 인프라를 적격 투자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 등이 보증하는 일부 인프라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추가로 경감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위험계수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벤처나 신산업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킥스 비율을 관리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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