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핵대응 총괄 방위정책관 5개월만에 또 직무대리 체제

1 day ago 2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북핵대응과 미사일·우주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방부 방위정책관 직위가 5개월만에 또 다시 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육사 50기·소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책관은 올해 1월 임기제 진급과 함께 방위정책관에 기용된바 있다.

방위정책관은 국방부내 국장급 직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기관리, 방위정책 수립, 미사일·우주정책, 사이버·전자기전 정책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북한의 도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직위다. 방위정책관 산하에는 방위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사이버·전자기정책과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북 억제전략과 중장기 안보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당분간 방위정책관 직위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직무 대리에 최용삼 육군 준장(육사 53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준장은 지난해 7월 곽태신 전 방위정책관이 대통령국방비서관에 임명되자 그 뒤를 이어 올해 초까지 직무대리를 맡다가 김대봉 소장이 방위정책관에 기용되자 전략사령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5개월 만에 김 소장이 물러나면서 또 다시 방위정책관 직무대리 직위를 맡게 된 것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등 대남 위협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할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국방부 주요 직위가 잦은 대리 체제로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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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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