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싸게 살수록 손해봅니다”…석유최고가제 손실보전금 역설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싸게 살수록 손해봅니다”…석유최고가제 손실보전금 역설 업데이트 : 2026.09.01 15:06 닫기 석유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원유 싸게 확보해 원가 낮추면정유사 보전금 줄어들어 낭패업계 “절감성과 마진율 반영을”원가 자료 제출기한 한달 연장 [서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고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 오데사호가 8일 충남 서산 대산항 HD현대오일뱅크 해상 원유 하역설비(SPM)로 향하고 있다. 2026.05.08. yesphoto@newsis.com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보전 정산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부 정유사를 중심으로 원가 절감 노력에 따라 기업별 마진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정산 과정에서 각종 쟁점이 불거지면서 원가 자료 제출 기한이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달 늦춰졌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 절차 역시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유사들은 원가 절감 성과 등을 고려해 적정 마진율을 기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금액이 고시된 최고가격을 웃돌 경우 그 차액 범위에서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 방식에서는 원유를 싸게 확보한 정유사는 원가가 낮아져 보전금도 줄어드는 반면 원유를 비싸게 들여온 정유사는 원가가 높게 산정돼 더 많은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정부는 향후 취합되는 원가 자료를 토대로 마진율 차등 적용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진율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정유사들은 기업별 원가 절감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논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맡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7월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으로 정산위를 출범시켰다. 정산위는 원가와 적정 마진 산정, 정유사들이 제출한 자료의 검증, 보전금 지급 규모 등을 심의한다. 최근 원가 자료를 검증할 자문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주 착수보고를 마쳤다. 정유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형 회계법인과 정산위원이 소속된 법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원가 자료 제출 기한은 8월 말이었지만 기업들이 산정 작업의 어려움을 들어 연장을 요청하면서 9월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