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4.2조 번 대부업계, 세금 1421억 6년새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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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8% 증가, 세액은 22% 감소 세무조사 건수-추징액 크게 줄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5년새 2배 [서울=뉴시스] 대부업계가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수입을 거뒀지만, 납부한 세금은 6년 새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법인의 지난해 수입금액(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4조2104억 원으로 2024년(3조8930억 원)에 비해 8.2%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의 총 부담세액은 1421억 원으로 2024년(1832억 원)에 비해 오히려 2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들의 부담세액은 2020년(1961억 원) 이후 1800억 원대 이상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 특히 수입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2025년 수입금액은 2조3521억 원으로 2020년(1조9277억 원) 대비 22% 늘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1085억 원에서 747억 원으로 31%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 상위 구간에 있던 일부 대부업체가 폐업한 영향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지만 세금 산정과 납부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부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25년 302건으로 2024년(435건)에 비해 약 30.6% 줄었는데 이 기간 추징액도 1502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대부업체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의 피해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상담 건수는 2020년 8043건에서 2025년 1만7538건으로 2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1만37건으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을 무효화하는 개정 대부업법을 우회하기 위해 상품권 사채 등 변종 대출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 의원은 “세무조사는 사후 대응인 만큼 금감원과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재산 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탈루세액 5000만 원 초과로 묶인 포상금 기준도 낮춰 내부 제보 문턱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자조금 리포트 광화문에서 사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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