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길냥이' 갈등 풀자…'고양이 전담 조직' 만든다

농식품부, 동물복지국 내에 고양이 전담계 신설
사회적 갈등 야기하는 길고양이 문제 해결 담당
법적 보호 근거 없고, 정확한 개체수 파악도 안돼
실태조사 후 보호 가이드라인 등도 강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고양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그간 반려동물에만 집중해온 동물복지 정책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길고양이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복지환경국’ 내에 길고양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인 ‘보호계’를 신설했다. 길고양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돌봄 지침 등을 강화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복지 인식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의 조직 독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지난해 28.6%로 늘어났다.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그러나 동물복지정책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구상돼 비반려동물 관련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길고양이는 지속적으로 마릿수가 증가하며 사회적 갈등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명 ‘캣맘’, 방치된 고양이 급식소 등을 두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면서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법적 보호 근거 없고, 정확한 개체 수 파악조차 안돼

문제는 길고양이가 법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도 아닌데다 정확한 마릿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관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국 길고양이가 몇 마리인지는 정확한 통계도 없다. 농식품부는 2022년 기준 서울 등 7개 광역시 길고양이 수를 67만~68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길고양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며 정부는 간신히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예산을 늘리는 정도의 대책을 마련해왔다. 관련 예산은 2018년 6억 8400만원에서 올해 44억 7700만원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길고양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9년 86건에서 2020년 94건, 2021년 501건, 2022년 410건, 2023년 455건 등이 접수됐다.

실태조사하고 돌봄 가이드라인도 강화…대선 공약 힘 받을까

농식품부는 이번에 신설한 ‘보호계’를 통해 길고양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우선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길고양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2022년 이후 길고양이 개체 수 추산치조차 업데이트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길고양이 마릿수를 파악한 후 중성화 사업 효과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성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지난 2023년 발표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도 강화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차장 등 길고양이 급식 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밥그릇 회수 등 급식 장소 관리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길고양이 문제를 주요 화두로 던지며 관련 해결책 마련과 실행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여러 면이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공존의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비반려인도 피해 보지 않는 방식을 잘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