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인들이 툭하면 안 나옵니다”…투자 사기 재판은 3년째 1심 중

사회 > 법원·검찰 [단독] “증인들이 툭하면 안 나옵니다”…투자 사기 재판은 3년째 1심 중 업데이트 : 2026.08.24 14:41 닫기 광주서 검경 비위 폭로한 피의자관계자들은 속속 대법원 선고본인 사기 혐의 재판은 장기화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전남 검찰과 경찰을 뒤흔든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 관계자들이 잇달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탁모씨의 투자사기 재판은 3년째 1심이 이어지고 있다. 탁씨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로 전·현직 검·경 관계자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얽힌 탁씨 사건은 아직 증인신문도 끝나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탁씨에 대한 공소장은 2023년 10월31일 접수됐다. 같은 해 11월29일 예정됐던 첫 공판은 기일이 변경돼 12월8일 열렸다. 이후 2년9개월이 넘었지만 재판은 여전히 증인신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정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되고 다시 소환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지난 21일 공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던 증인들은 두통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예정했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해당 증인들을 계속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일부 증인은 신문 대상에서 정리됐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증인들은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결국 이날 마무리하지 못한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으로 넘어갔다.증인신문을 계속할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도 오갔다. 변호인 측은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기존 증인신문 등으로 충분하다며 증거 부동의 의견을 철회했다. 출석이 어려운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면 검찰이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들을 다음 기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본지가 탁씨의 사건 진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까지 공판기일은 모두 25차례 잡혔다. 이 가운데 실제 재판이 열려 속행된 공판은 21차례다. 공판 출석 내역을 보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는 연인원 27차례, 불출석한 경우는 12차례였다. 검찰이 법원에 증인신청을 제출한 기록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