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마다 양식장 초토화…재난지원금 사각지대 5년간 739억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해마다 양식장 초토화…재난지원금 사각지대 5년간 739억 업데이트 : 2026.09.29 15:38 닫기 재난지원금 어가당 5천만원 상한5년간 지원한도 초과 어가 613곳고수온 보험 가입률 31.3% 그쳐소멸되는 보험금 아까워 가입꺼려 양식장에서 어민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어가당 5000만원인 재난지원금 지급 상한을 넘어선 피해가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확대하기보다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왔지만 고수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는 3곳 중 1곳에 그쳤다.29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어가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상한을 초과한 피해액은 739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상한을 넘는 피해를 본 어가는 613곳이었다.현행 재난지원금은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어가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피해액이 이를 넘더라도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에 그친다.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재난지원금 상한을 높이는 대신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왔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문제는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고수온 피해를 보장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1.3%에 그쳤다. 대상 어가 7462곳 가운데 가입 건수는 2337건으로 3곳 중 1곳 수준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상품으로 운영돼 왔다”며 “한 해 보험료를 내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가입을 꺼리는 어가가 있다”고 말했다.보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재난지원금에 의존해야 한다. 피해 규모가 큰 어가일수록 실제 피해액과 지원금 간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는 양식어가가 매년 반복적으로 겪는 재해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전체 양식장 피해액은 2347억9300만원에 달했다.조 의원은 “고수온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부담과 가입 과정의 불편 등을 개선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