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車 보험료 인하안 내주 발표…5부제로 운행거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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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2026.04.08 서울=뉴시스

당정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치로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등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 폭을 고민하고 나섰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5부제하고 있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당국과 긴밀하게 보험료 인하를 논의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 주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 운행 시간이 길수록 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 반대로 운행 시간이 짧으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안 의원은 차량 운행 제한 정책으로 약 8000만 배럴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11일 기준 81개 기업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주유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유소 별로) 매출 3억∼5억 원인 중소 가맹점, 50억 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과 다음 달 국내 원유 확보량은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현재 4개 정유사와 비축유 스와프로 30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나프타 수급 문제는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