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69개 사업 ‘일몰’…재정 대혁신으로 19억 6000만원 절감

정치 > 행정 대구 달서구 69개 사업 ‘일몰’…재정 대혁신으로 19억 6000만원 절감 594억원 규모 대형 시설사업 재검토달서생태관 건립, 에코전망대 등 일몰축제도 통합해 운영 효율성 높이기로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이 지난 21일 민선9기 재정운용 대혁신을 위한 ‘일몰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달서구) 대구 달서구가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 69개를 일몰 대상으로 선정하고 약 19억 6000만원의 예산 절감에 나선다. 총사업비 594억원 규모의 대형 시설 건립사업도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지난 13일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 간 20%대에서 17%선까지 떨어졌고 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인 재정자주도도 26%로 하락했다”며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5일 달서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1일 민선9기 재정운용 대혁신을 위한 ‘일몰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결과와 향후 재정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달서구는 실질 가용재원 감소와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사회복지비 비율 등을 주요 재정 위기 요인으로 진단했다.이에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사업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와 유사·중복 여부, 행정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를 통해 당초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에 들어갔지만 범위를 확대해 최종 69개 사업을 일몰 대상으로 선정했다. 달서구는 이를 통해 약 19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기능의 사업을 통합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도 높이기로했다.우선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두근두근 페스티벌’과 ‘달서맛축제’ 등은 달서구 대표축제로 통합·재편한다.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사업 폐지나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일몰사업의 기능 가운데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제도나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체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