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새 출입국 규정 시행에 경보…“가급적 중국행 자제”

“中 산업 또는 기술 안보 위협할 수 있는 자, 출국 금지” 등 규정 시행 국가안보 관련자는 출국 때까지 출국 제한 사실 통보받지 않아 대만 전문가 “기술인력 출입국 규제,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는 격” ⓒ뉴시스 중국이 첨단 기술 인력의 출국 제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출입국 규정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응, 대만에선 ‘중국 여행 자제령’이 내려졌다. 대만 양안 담당 기구인 대륙사무위원회는 14일 새로운 출입국 규정 시행에 따라 정보 유출, 사업 활동 위축, 개인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화아시아태평양 엘리트 교류협회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순조로운 출입국?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의 위험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륙사무위 선유중 부위원장은 심포지엄에서 “출입국자 신원 확인 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함한 관련 서류 및 전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과거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 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 4조는 “수출 통제 및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간 첨단 기술, 반도체 분야 경쟁,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인재 및 기술 유출 통제와 새로운 규정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 부위원장은 “대만 기업인, 임원, 그리고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은 중국 방문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규정 6조는 ‘국가안보 또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출국이 법적으로 금지된 개인에 대해서는 출국 제한의 사실, 이유, 근거 또는 구제 방법을 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개인이 출국 당시까지 출국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선 부위원장은 “새로운 출입국 규정이 정보 보안, 기업 보안 및 개인 안전에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본토 여행 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다만 이번 규정 시행만으로 중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기업인, 기업, 첨단 기술 전문가 모두 여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