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면제청, 사전 협의” vs 청와대 “전혀 없었다”…진실공방까지 번져

정치 > 청와대 대법 “서면제청, 사전 협의” vs 청와대 “전혀 없었다”…진실공방까지 번져 대법원 측 “서면 제청 방식 사전 협의했다”靑 “대법관 서면 제청, 전혀 협의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합의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하지만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전례를 깨고 초유의 서면 제청 방식을 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축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갈등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진실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사전 협의가 된 것이라는 대법원 입장을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명 제청 전에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관례에 따라 대법관 제청을 위한 사전 조율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타진해보려 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그럴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얘기다.반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노 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성 수석은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대법원 측의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 협의가 미진했던 만큼 의사 합치가 이뤄졌을 때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절차를 언급했을 뿐이라는 게 성 수석의 주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청와대사진기자단] 서면 제청 방식 자체에 대한 조율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노 처장은 서면 제청 방식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는 의원 질의에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면 제청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