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선고 하루 전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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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대법원은 오늘(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내일(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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