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넉 달째…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이어져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현재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둔 만큼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갈등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1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아온 상고심 사건들의 심리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사법부 관련 법안을 챙기는 자리라 더는 비워둘 수 없었지만, 이 자리를 맡으면 재판 업무에서는 빠지기 때문입니다.노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