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거취 논의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 진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16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나 교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공감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다만 대법원장 사퇴론과 별개로 사법개혁 필요성은 크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련의 판결이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안다”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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