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퇴짜', 이자 1200%에 '비명'…사채 내몰린 서민들

대부업체서도 대출 못 받는다…17%가 연 1200% 이자 감당
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분석
응답자 중 72.3%, 대부업체서 대출 거절
불법일 줄 알면서도 급전 구할 길 없어 불사금 이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최후의 금융수단인 대부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17%가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자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538명의 대부 이용자가 30개 문항에 응답했다.

응답자 중 72.3%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주로 저신용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7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경우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청년층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2024년 10.0%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두고 “고용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 약 17%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응답이 전년 26.4%에서 올해 30.7%로 증가했다. 햇살론 등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비율도 20.5%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개인회생 등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37.0%(전년 34.4%, 60대 이상은 높은 이자는 중요하지 않고 불법 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빌리겠다는 응답이 14.1%(전년 6.3%)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의 서민금융 안전망 기능을 재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탄력적 최고금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상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소년의 금융소외 심화, ‘영끌’ 투자 등으로 신용위험이 커지는 등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사례가 장기화되면 제2의 부실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대상 확대,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신용 점수가 낮은 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실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