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수사는 중수청서”···공수처 개편안 띄운 與

정치 > 국회·정당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는 중수청서”···공수처 개편안 띄운 與 업데이트 : 2026.10.07 16:25 닫기 민주당 공수처 개편 토론회 개최김동아 “공수처 너무 무능해”비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현재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 등이 제한적인만큼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지만, 과거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였던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7일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수처가 출범 당시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중수청 신설과 연계한 공수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을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개편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판사·검사와 경찰·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재 규모와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대한민국 최상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너무 무능한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자는 한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범죄는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자를 줄이고 수사를 마음껏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는 문제는 공수처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반면 공수처는 이런 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중수청과 경찰이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인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축소하면 수사권이 한 부처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