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 침해”…조희대 대법관 제청 두고 靑·국힘 정면충돌

정치 >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조희대 대법관 제청 두고 靑·국힘 정면충돌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청와대와 야당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면 충돌했다.청와대는 이번 제청 과정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부분 침해됐다는 인식을 내비쳤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대법관 인사 개입 아니냐고 맞받았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민기라는 판사인데, 어떤 분이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말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되짚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조 의원은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 (김 대표는 이번 제청을 두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데,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를 좀 하시라. 지금 (김 대표가) 헌법 파괴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