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급 확대 위해…재건축·재개발 완화, 신속 인허가에 사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대표적 부동산 공약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도심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거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리스크로 애를 먹은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로 요약된다. 도심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방해 요소를 없애 주택 공급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진단(옛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통상 15년가량 걸린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부동산 통합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민간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지연이 주택 공급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관할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개발사업을 늦추거나 광역·기초 지자체 사이에서 의견이 달라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오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는 지자체 관행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조원 규모의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줄여도 금융 비용이 3000억원가량 절감된다”며 “연구 용역과 민관 태스크포스(TF),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