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야 경제가 돈다"…지역화폐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26일 경기 구리·남양주 유세에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인데, 0.8%밖에 성장을 못 한다고 하면 1.2%는 성장할 수 있게 국가 재정을 지출하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재정의 경제 성장 및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경기 부양과 성장 지원, 기본소득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대 대선에서 ‘기본소득’(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사회’로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화폐법(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의무화)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화폐에 반대했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공약은 기본소득을 기본사회로 확대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기본소득 수급자 범위를 전 국민에서 농어촌으로 좁히는 대신 지역화폐를 활용해 기본소득의 이익을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누리도록 설계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려는 것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꾸준히 견제했다. 2020년에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반대하자 이 대통령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판한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 “정부의 예산액 증액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역시 ‘기재부 힘 빼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나라 곳간 지키기’다. 지난해 한국 국가부채는 117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달했다. 새 정부가 하반기에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50%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 2050년 국가부채는 4057조원으로 GDP 대비 10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도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심의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내용 국회 보고 등이다. 하지만 뚜렷한 증세 방안이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국가 신인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효/남정민 기자

■ 이재노믹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경제 정책을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555’(코스피지수 5000·국민소득 5만달러·5대 강국 진입)를 신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선 공약에 담긴 경제 정책도 당시 발표한 이재노믹스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