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 국경을 넘는 증명서, 이제는 디지털 통상시대의 과제다

박동기 아이앤텍 대표이사 해외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학력인증이라는 관문을 거친다. 졸업·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해외 학력평가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기관마다 형식과 제출 경로가 달라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일도 흔하다. 국내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증명서는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국내 전자증명서는 전자서명, 위·변조 방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해외 활용이 더딘 이유는 “이 파일을 원본으로 믿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국경 너머에서도 원본으로 인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학 증명발급서비스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관련 사업을 통해 축적한 전자문서 처리·유통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증명서를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문제 세 가지를 도출했다. 첫째, 진본성 인정 기준의 차이다. 국가별 전자서명 체계가 다르고 WES, ECE 등 해외 학력평가기관도 자체적인 서류 접수 기준을 적용한다. PDF를 전송하는 것만으로 원본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급기관이 직접 전달했는지,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수신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책임 소재가 불확실하다. 국경간 전송 오류나 정보 유출이 생겼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불확실성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다. 국가별 법률 검토와 보안 인증, 기관별 연동 개발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버겁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시장 진입을 막는 구조다. 이는 학력증명 만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전자문서의 효력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다루고, 유럽연합(EU) 디지털제품여권(DPP)은 표준화된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검증을 다룬다. 디지털문서를 국경 너머에서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같다. 학력증명서는 그 답을 가장 구체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분야다. 해법은 단계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문서 형식, 진본성 검증,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효력을 아우르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해외 학력평가기관과의 공식 협력 창구를 열어 상호인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