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말 분수령...지연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린다[엠블록레터]

증권 > 국내 주식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말 분수령...지연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린다[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토대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이달 말 분수령을 맞이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정청 간 정책 소통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어요. 여당은 이달 말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안 없이 열릴 경우 기존 논의를 되풀이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이달 발의 시기를 놓치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최종 법안 통과 시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요. 이미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복수의 의원안이 제출돼 있어 정부안 발의 이후에도 병합 심사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기본법 지연 여파는 연쇄적으로 이어져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상장법인과 전문투자법인의 매매 허용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최근 대형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당정청 모두 신중한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어요. 1거래소 복수은행 체제 도입 역시 기본법 이후 과제로 사실상 밀린 상황이에요.제도 공백이 길어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요. 수탁사를 중심으로 법인 시장 개방을 전제로 ISMS·SOC 인증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지만, 시장 개방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추가 투자를 보류할 여지가 커졌어요.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VASP는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신고수리 29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돼요. 일부 중소형 VASP는 임금 체불과 고용보험료 미납, 구조조정까지 진행하며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반면 자본 확충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는 SK텔레콤과 함께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확보했고, Sh수협은행은 인피닛블록 지분 15%를 인수했어요. USDC 발행사 써클 등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VASP에 대한 개념검증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에요.전문가들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ETP에 현물 설정·환매를 허용하고 스테이킹 상품으로 규제 논의를 확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