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2일)

1.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미국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처음 공식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소는 구체적인 투자 조건까지 마련됐지만, 원전은 세부 조건을 추가 협의해야 하고 알래스카 LNG는 경제성을 검토한 뒤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던 특별사법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이끌게 되면서 기관별 수사 역량 격차와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발탁하고, 신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 이후 한 달간 이어진 정책 사령탑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4. 지난달 한국 수출이 1209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3.5% 늘며 사상 처음으로 월간 1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인 6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고, 정부는 올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정부가 중국산 냉연도금강판에 최대 33.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가공방식을 살짝 바꿔 관세를 피한 중국산 유사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중국산 열연도금강판 수입량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을 넘어서는 등 중국 업체의 우회수출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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