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머니’ 덫에 걸린 프랑스 [송성훈칼럼]

경제 > 경제 정책 ‘매직머니’ 덫에 걸린 프랑스 [송성훈칼럼] 미테랑의 퍼주기 좌파정책결국은 45년 만에 터졌다빚내는 정치, 피해자는 국민혹독한 긴축의 함정에 빠져 프랑스 폭동 현장에서 상점을 약탈하는 청년들을 향해 한 여성이 절규하고 있다. [SNS 영상 캡처] “멈춰 주세요! 이게 (시위를 시작한) 이유는 아니잖아요!”가게 문 옆에 선 여인은 부르르 떨고 있었다. 통유리를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검정 복면의 청년들은 샴푸부터 와인까지 온갖 물품을 한가득 들고나왔다. “이러는 목적이 뭔가요?” “절망적이에요.” 청년들을 향해 연신 절규하는 여인의 모습은 지난 주말 프랑스 시위대 현장을 보여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여인의 호소처럼 이번 시위의 출발은 원래 이것이 아니었다. 지난달 18일 파리 외곽지역에서 시작한 고등학생들 시위는 교직원 부족과 노후화한 교육환경 개선이 목적이었다. 쥐와 벌레가 들끓고, 냉난방 시설마저 없어 폭염에 학생이 기절할 정도로 학교 시설이 낡았다.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노동자와 달리 집단세력화하기 어려워 보이는 학생 관련 예산부터 줄였다가 탈이 났다는 분석이 그럴싸하다. 극우 성향의 야당에선 “수십 년간 통제되지 않은 이민의 대가”라고 선동한다. 고교생 시위와 달리 최근 청년들의 상점 약탈과 방화가 폭력 시위 양상으로 전국에 번지면서다.(잘 부각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프랑스 교육지출 예산은 지난 15년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10% 이상 늘어났다. 반면 중·고등학생 1인당 예산지출은 2% 줄었다. 공공 교육 예산의 13%가 교사들의 후한 연금 기여금으로 빠져나가면서 벌어진 일이다)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가운데 청년들이 상점 유리창을 깨고 있다. [AP뉴시스] 사실 프랑스 시위는 수십 년간 누적된 빚 청구서에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며 터져나온 사태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단 한 번도 균형 예산을 달성해본 적 없는 만성 적자국가다.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독자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다. 게다가 프랑스 국채의 절반을 쥔 외국인들 눈치를 봐야 한다. 투매라도 할 때에는 금리가 폭등해 재정 여력이 순식간에 고갈될 수 있다.프랑스가 이렇게 된 건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취임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다. 하지만 집권 과정에서 손잡은 급진 좌파들이 내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