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무죄

사회 > 법원·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무죄 "무상 여론조사, 기부 아냐"같은 판사, 오세훈 2심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동향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한다"며 "정치적 도움과 같이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조언의 수단에 가깝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당시 대표 등에게도 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1심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같은 사실관계로 따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법조계의 관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오 시장 사건에서는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에게 실제 지급했다는 차이가 있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으며, 오 시장의 2심 선고는 오는 23일이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동향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