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유리지갑 방어법' 발의…월급 32% 오를 때 세금은 79% 늘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초고소득층 세율은 높이는 이른바 '유리지갑 방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 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낮추는 한편, 10억 원 초과 최고구간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현행법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은 한번 정해지면 오랫동안 그대로인 반면 물가와 명목임금은 계속 오르다 보니,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이른바 '브래킷 크립'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