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법 상원 부결… 암호화폐 규제는 어디로?[엠블록레터]

증권 > 국내 주식 미 클래리티법 상원 부결… 암호화폐 규제는 어디로?[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기반을 새로 다지려던 시도가 상원 문턱에서 막혔어요.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어요. 통과 기준인 60표에 한참 못 미친 결과예요.클래리티법은 약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할 규제 체계를 새로 짜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고객 보호 요건도 담고 있어요. 업계는 이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밀어붙이며 올해 관련 정치 활동에 최소 1억9000만 달러를 투입했어요.부결의 핵심 배경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수입이 지난해 기준 14억 달러를 넘었고, 백악관 복귀 이후 최소 23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돼요.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직자가 암호화폐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졌어요. 공화당에서도 제리 모란, 수잔 콜린스, 조시 하울리, 톰 틸리스 의원이 반대에 가담했어요.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은 장중 5.3% 하락한 7만4910달러까지 밀리며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이더리움도 한때 8% 넘게 떨어졌어요. 코인베이스 주가는 10.1%,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는 5.4% 내렸어요.다만 논의 자체가 끊긴 것은 아니에요.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7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주는 일시적 후퇴일 뿐”이라며 초당적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어요. JP모건 애널리스트들도 연내 통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고 봤어요.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가는 만큼, 당분간 관심은 SEC와 CFTC의 규칙 정비 쪽으로 이동할 전망이에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두 기관이 기존 권한을 활용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내놨어요.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규제 기관 주도의 정책 방향 설정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오늘의 4컷 만화-‘클래리티법 부결! 암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