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신규사업 77개 중 예타 통과는 1건뿐

박수영 의원, 미래대응기금 사업 전수조사 결과 분석총괄계정 외 131개 사업 중 77개 ‘신규’… 예산 비중 65%‘예타’ 통과 1건… 수십 건은 재정 심사 미실시“공공기관 예타 지침 위반까지…기획처, 무법 부처인가” 등록 2026-09-29 오전 4:30:03 수정 2026-09-29 오전 4:3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편성 사업 중 65%가 신규 사업으로 채워졌지만, 사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정식으로 거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당수 사업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도 타당성재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공공기관 예타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래기금 사업 중 신규만 65%…1건만 예타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설명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중 총괄계정을 제외한 131개 기금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총 77개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 예산 45조 3858억원 중 신규 사업 예산만 29조 4255억원에 달해, 신규 사업 비중이 전체의 64.8%에 달했다. 문제는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초대형 신규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핵융합핵심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1601억원) △소형달착륙선개발(1063억원)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기술개발(550억원) 등 3개 사업은 여전히 예타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안에 올려졌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신규 사업 77개 중 법적 예타 금액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56개, 금액으로는 21조 5000억원 규모다. 이 중 지방미래성장 지원금(3조 5000억원)과 통합지방정부기금 출연(2조 8500억원) 등 순수 이전 사업 2개를 제외하면 실제 예타 대상 사업은 54개(15조 1600억원)로 추려진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예타 면제조차 받지 않고 예타나 이에 준하는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