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에 지자체 반발…"지방교부세 줄어"

경제 > 경제 정책 미래기금에 지자체 반발…"지방교부세 줄어" 당정, 미래기금 당정협의내국세 19.2% 연동되는 교부금기금에 우선 적립땐 자동 감액정부 "12.8조 지원" 밝혔지만지자체 "가까스로 버틴다" 토로교부세율 인상 등 보완책 건의 정부가 추진하는 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규모가 큰 기금이 신설되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자동 삭감돼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반발이다. 이에 정부는 기금 신설로 오히려 지자체 지원액이 늘어난다고 해명했지만, 지자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12개 시도지사 참석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추미애 경기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등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논란의 출발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이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을 유지하면 지방에 추가 배분되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초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쌓아뒀다가 향후 반도체 불황 등으로 세수가 급감할 때 활용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지방재정이다.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만큼 기존 산식에 비해 지방 몫이 줄어들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보통교부세가 약 29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미신설 시 97조2000억원에서 신설 시 67조60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 수치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연이어 줄어들었다"며 "지방정부는 적립해둔 기금을 헐어 쓰고, 지방채를 내고, 주민께 약속한 사업을 뒤로 미루며 겨우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도 "지금 이 상태의 짜인 안대로 가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 반영 재투자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들은 △지방교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