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대책 부실” “10억 넘으면 초고가”… 예정시간 넘겨 3시간 13분 토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학계-맘카페 관계자 등 140명 참석 “발언 기회 달라” 요구 쏟아져 李 “조급해 말라” 토론 시간 늘려… 국힘 “답 정해놓은 여론몰이 쇼”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당초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긴 193분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부동산·맘카페 관계자,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 35명 등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 산 정책을 주제로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가 사상 처음 열린 만큼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직접 답변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참석자들의 발언 요청이 쇄도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예정 시간인 100분이 다가오자 “제가 예측하기론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라며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발언권을 두고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사회자인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진행에 따라 주시길 바란다”고 제지한 것. 이 대통령은 이후 직접 고 원장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140명의 참석자 중 28명이 발언에 나섰다.일부 참석자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유튜버 채상욱 씨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며 “정부의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에 “건설 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 업자 입장에선 분양 수요, 가격이 높은데 왜 임대를 하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며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강경 주장들도 이어졌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동산은 모두 투기라고 생각한다. 100% 실거주라고 하더라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이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주택 공급을 촉구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도 검토를 많이 해봤다. 실제 정책을 하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