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한 박찬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서 지방 재정 위축 없어야”

정치 > 행정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한 박찬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서 지방 재정 위축 없어야” 안정적인 자치재정권 확립 요구국세 대 지방세 ‘7대3’ 차질없는 추진 요청, 시도 발표 땐핵심 공약 ‘ABC+E’ 전략 소개 박찬대 인천시장. 박찬대 인천시장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자치재정권 확립’을 요구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공동 부의장을 맡아 중앙·지방정부 대표와 함께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여해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민선 9기 시도지사 등이 처음으로 모두 모인 이날, 박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진정한 지방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닌 지역이 직접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치재정권’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7:3 달성’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만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어 박 시장은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파트너로서 확고한 ‘원팀’을 이룰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성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시도별 발표 때 민선 9기 인천시의 핵심 시정인 ‘ABC(인공지능·바이오·문화)+E(에너지)’ 집중 육성 전략을 소개하며 지원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인천시의 혁신 모델이 인천에만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엔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타 시도지사들과의 공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14일 민선 9기 초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돼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을 맡는다.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국무회의 배석도 가능해 중앙정부와 시도 간 정책 조정, 현현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