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에 국힘 반발…송언석 “유래 찾기 힘든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최근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법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적한 건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 등이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며 ‘검찰개혁 4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이 목표로 한 법안 처리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송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저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검찰청과 검찰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유상범·곽규택·나경원·조정훈·김미애·최보윤·김장겸·송석준·조지연·추경호·정희용·서지영·박수영 의원 등 복수의 국민의힘 현역들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주고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판사·검사 등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또 전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 원내대표가 첫 공개 행보로 찾은 현장이기도 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끊임없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9년에 공수처를 설치했고, 그리고 ‘검수완박 시즌1’을 했다”며 “그 목적은 하나다. 검찰청의 해체”라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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