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공수처 수사대상 줄여 판검사-경찰 전담해야”

공수처, 대통령 제외에 “견제 퇴보” 김동아(왼쪽부터), 김기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0.7/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해 ‘사법 공직자’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고 판사와 검사,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 사법 공직자로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축소에 대해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공수처는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 부담은 과감히 분산하고 판사, 검사와 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그동안 공수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력을 보여달라는 당부를 전해왔다”며 “이제는 어떤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어떤 권한과 조직을 갖춰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중수청과 경찰이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인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축소하면 수사권이 한 부처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퇴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공수처 측은 공수처 역할 축소보다 현재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화, 조직 확충 등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서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과연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수처 수사 대상과 권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