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첨단기술 유출방지…지식재산처, 전문 수사조직 확대 개편

3 weeks ago 10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기술 안보를 지킬 전문 수사조직이 오늘(30일)부터 출범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존의 조직을 개편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트랙을 통해 수사하게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히 국가 핵심·첨단 전략기술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 입증 난이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위해 전담과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분리해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범죄 대응 전담 조직은 기존 1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되고, 정원 재배치 및 추가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통해 기술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됩니다. 또 기술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특허심사·심판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