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혜택 쏠림…지방 재정 양극화 심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반도체 경기회복과 국가전략산업 투자의 과실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면서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 배분 조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심화하는 지방 정부 간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격차 확대는 복지와 교육, 지역 인프라 등 투자 여력 차이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격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및 협력업체가 몰린 화성과 이천 등 경기 남부의 5개 도시는 올해 ‘역대급 세수 풍년’을 맞을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의 약 10%를 받는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덩달아 급증하면서다.

실제로 이천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작년 3031억원에서 올해 5130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전 만해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없었던 화성·수원·평택·용인은 올해 각각 2000억원, 1200억원, 1500억원, 650억원의 세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반도체 투톱’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최대 수억원대 성과급은 지방개인소득세 확대로 이어지고,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토지 거래 활성화는 재산세 확충으로 연결된다. 앞으로 최소 2~3년은 이들 지역이 세수 측면에서 낙수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같은 세수 증가가 기존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기 남부 5개 도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에 육박하는 반면, 동두천(12.7%)과 포천(19.2%) 등 7개 시·군의 자립도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정이 탄탄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일부 지역에 성장산업이 집중되며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정창수 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공산이 크다”며 “서울시가 재산세 일부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듯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걷어 나누는 공동과세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