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63조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원 더 걷힐 것이란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은 역대급 규모다. 정부는 당장 10월부터 국채 발행 규모를 수조원어치 줄이는 등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줄일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총 478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제 수입(373조 9000억원)보다 104조 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추경예산(415조 4000억원) 대비 오차율은 15.2%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늘면서 올해 법인세는 추경 당시 전망보다 35조원 많은 136조 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성과급과 특별배당이 늘고 주택 거래와 증시가 활기를 띤 영향도 컸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추경 당시 전망보다 15조 6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규모 축소와 미래대응기금 적립이란 투트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채금리 상승세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국고채 발행물량을 줄이고 이미 발행한 물량을 다시 사들이는 국채 긴급 매입(긴급바이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외 남은 초과세수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투입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