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팹 가동 코앞인데 도로 확장 아직, 용수도 부족“…한경협, 정책과제 41건 건의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모습. 2026.8.11 ⓒ 국회사진기자단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조성중인 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공장) ‘Y1’은 내년 2월 클린룸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팹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임직원을 비롯해 원자재 운반 차량이 드나들고 두 번째 팹 Y2 공사까지 겹치면서 출입 인원이 기존 1만8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6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클러스터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은 여전히 ‘2차로’다. 교통 혼잡 우려에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으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도로 직선화 및 정비 등 개량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마저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이 같은 용인 클러스터 도로 사업을 포함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41건의 정책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4차로 확장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개량사업이라도 팹 가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고시 시기를 앞당기고 후속 절차를 즉시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했다. 41건의 건의서는 업종별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으로 구성됐다. 반도체업계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건의도 포함됐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대적인 팹 신설, 증설에 따라 용수 사용이 급증할 텐데 하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사업장의 경우 하수 재이용 시설을 짓는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2017년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2021년 2월까지 총 3년 6개월이 걸렸다. 한경협은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도체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년 6개월 내로 줄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이 밖에도 배터리, 디스플레이 업계와 관련해 초기 투자를 위한 적자 국면에서도 세제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미국 등 해외처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받는 직접환급 제도를 허용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