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합치고 석유-가스公 통합… LH 기능은 개발-주거 분리

[공공기관 109개 감축] 발전 5개 회사 25년만에 다시 통합… ‘한국발전’ 본사서 재생에너지 담당 석탄公은 2.6조 부채 처리뒤 청산… “흩어진 전문 역량 합쳐 경쟁력 강화” 기관간 경쟁 약화-부실 전이 등 우려… 정부, 절감액-통합비용은 안 밝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한성숙 국무총리·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에너지·항만·주택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기관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을 세분화해 기관별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진 전문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쟁 약화와 의사결정 지연, 부실 전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흩어진 기능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발전 부문은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5개 회사로 분리된 지 25년 만에 단일 공기업 체제로 돌아간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묶어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와 해외사업 협상력 강화도 통합 명분이다. 한국발전에는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할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이 설치된다. 지난해 6월 마지막 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잃은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 원의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될 방침이다. 한국발전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노조와의 대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지질정보 분석, 사업성 평가, 계약관리 등 겹치는 기능을 결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해외 광구 투자와 원유·가스 도입 과정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