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최저수입 보장'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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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최저수입 보장' 실태조사 착수

입력 : 2026.09.07 17:55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됐지만, 정부가 별도로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비는 4000만원이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종사자의 주관적인 응답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무 제공 기록과 보수명세서 등 실증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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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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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증자료 중심의 설계 과정에서 보수명세서 기반 비용 산정과 정산 방식이 향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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