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GDP 5% 국방지출’ 합의 후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도 요구 관측
미국 백악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인 61조2469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