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고작 10만원?”…‘새벽 외출 금지’ 위반 60대 성범죄자

사회 > 법원·검찰 “벌금 고작 10만원?”…‘새벽 외출 금지’ 위반 60대 성범죄자 성범죄자.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다가 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새벽에 몰래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에서 4시 12분까지 약 10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일시 보호시설)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또 형 종료 이후에도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0시∼오전 5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따라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 또한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시설 안에 있는 다른 호실에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무른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며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게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법 및 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