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싱가포르서 ISDS 조정 활성화 논의…중재 전 조정 등 제안

사회 > 법원·검찰 법무부, 싱가포르서 ISDS 조정 활성화 논의…중재 전 조정 등 제안 법무부 ISDS 조정 제도 세미나.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싱가포르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투자법·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에서 조정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담당자의 합의 권한과 예산·책임 부담 등 조정을 가로막는 실무적 제약을 줄이기 위해 중재 제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전문가가 합의안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법무부는 27일 싱가포르 복합중재센터인 맥스웰 체임버스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조정 제도: 국가의 실무적 장애요인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K-ISD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협약 주간’의 공식 파트너 행사로, 현장 70명과 온라인 300명 등 사전등록 정원 370명이 행사 약 2주 전에 마감됐다.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정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앞서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합의를 모색하는 분쟁 해결 절차다.발제를 맡은 양준열(사법연수원 43기)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조정 관련 국제규범은 상당 부분 마련됐지만 정부 담당자의 합의 권한과 관련 예산, 합의에 따른 책임 부담 등이 실제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중재를 제기하기 전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 전치주의’와 전문가가 법적·사실적 쟁점, 승소 가능성, 합의안의 적정성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자문 조정’을 제안했다.패널 토론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젠슨 칼라미타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프라우케 니치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수석법률자문관, 소피아 폰 드발 뱅가드 변호사, 쉴라 아후자 앨런앤오버리 셔먼 변호사, 추안 위멩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 대표 등 6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ISDS에서 조정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와 2022년 도입된 ICSID 조정규칙의 취지, 조정 합의의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무적 조정의 실효성과 조정에 참여한 정부 담당자의 사후 책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이 ISDS 사건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