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李공소취소 지휘 안해”…한동훈 딸 의혹에 “진상조사”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8/뉴스1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이 직무대행은 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을 받는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활동과 관련해선 “위원회(검찰미래위)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중이다. 대상 사건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욱 대북송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8건 포함돼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동아DB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 딸 논문 대필, 봉사 시간 부풀리기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의혹들”이라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다른 사람이 개발한 앱을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해외에 출품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고, 이후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박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2022년 11월 한 의원 자녀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주장한 것. 이 직무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