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서 형소법 개정 논의
홍기원, 보완수사 유지 피력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않아야"
강경파 "檢부활 빌미 만들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당 내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 등 계류 법안들에 대해 전문위원 및 부처 의견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책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절반 정도를 (검토)했다"며 "다음 소위까지 (법안) 1회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15일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법안 심사 및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가 목표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당내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찍부터 일괄적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 왔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호소하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적힌 친전을 돌리기도 했다. 이 밖에 고민정·곽상언·박범계·이소영 위원 등도 공식석상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원안 고수 입장도 선명하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이를 남겨두면 윤석열 일당과 같은 정치검찰이 또다시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검찰 부활을 도모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당내 신중론이 확산할 경우 당 지도부가 공언해 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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