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대책 1년 … “발생 40%, 피해액 43% 줄었다”

경제 > 경제 정책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1년 … “발생 40%, 피해액 43% 줄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TF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만 11만건 관련 조직 313명 입건, 154명 구속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4억원 막아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정부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그 결과 증가세를 보였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했다. 피해액은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선제적 대응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특히 범행 전화번호 차단 속도가 빨라졌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다.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지난 1년간 총 3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해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였다.제도 정비도 병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에 대한 통신사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동한 AI 플랫폼이 지난 7월까지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해 663억6000만원 규모의 편취를 사전 차단했다.임 실장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제도에 협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