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뺐던 한미 NCG 성명 “北 비핵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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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북핵 용인에 한미 견제 나서
美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여섯 번째)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WMD대응정책 부차관보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NCG 회의에서 모두 삭제됐던 북한 핵위협에 대한 문구도 되살아났다.

한미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국방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부차관보 주관으로 NCG 회의를 갖고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성명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NCG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북한이 3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5차 NCG 회의 공동성명은 과거 NCG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구 등 북한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사실상 북핵을 용인해 준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미가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는 NCG 공동성명에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보안 및 정보 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핵·재래식 통합작전(CNI) 연습 및 훈련 등을 검토하고,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당국의 한미 CNI 발전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CNI 작전은 북한의 핵도발 시 미국이 핵작전을 주도하고,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로도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나간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 대표는 NCG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보호를 위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 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NCG 결과는 올해 하반기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 후 후속 조치를 밟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